보이스피싱방조혐의없음 | 대환대출 과정 이용당한 정황으로 가담 고의 반박
혐의없음(증거불충분)회사원이던 의뢰인은 실제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한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입금된 돈을 이체·환전해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대환대출 과정에서 이용당한 정황, 금전적 이익이 없었던 점, 1회성 환전·전달에 그친 점 등을 근거로 범행 가담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불송치 | 미성년 인식과 거래 대화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온라인상 판매 게시물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물 등을 구매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송금 내역 외에 거래 대화, 미성년 인식, 실제 영상 구매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불기소 | 학원 화장실 제한 주장, 증거 부족 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자녀가 학원 수업 중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해 실변했고, 이로 인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수업 당시 상황과 피해 주장, 관련 자료를 정리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으나, 검찰은 강제·위협 정황과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불송치 | 접촉 인식·교통상 위험 다퉈 증거불충분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사고와 피해 발생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에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불송치 | 채무 불이행 분쟁에서 기망 의도 부재를 근거로 방어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채무 불이행 문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 고소를 당해 형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단순한 변제 지연이나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과 기망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명예훼손 불송치 | 대화 전달 경위와 진술 신빙성 다퉈 혐의없음 입증
불송치직장동료에게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대화 전달 경위와 진술의 불명확성을 검토해 혐의를 다투었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감독자간음 불기소 | 장기간 연락과 객관적 자료로 위력 행사 주장에 대응한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장기간 연락을 이어 온 상대방으로부터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메시지 내역과 금전 지원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해 위력 행사 주장을 다투었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및 일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사강간 불송치 | 고소 이후 연락 내용과 출입 장면을 근거로 사실관계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의사에 반한 촬영 혐의로 고소되어, 사건 당시 상황과 이후 연락 내용에 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출입 장면과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무죄 | 검사 항소에도 고의 부족으로 1심 결과 유지
무죄의뢰인은 차량 정차 뒤 후속 차량들이 충돌해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에서도 정차 경위와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영상·운전기록과 제3자 차량의 차선 변경 경위를 바탕으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협박 불송치 | 메신저 대화 발언의 해악 고지 여부를 다퉈 혐의 성립 반박
불송치메신저 대화 중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대화의 전체 맥락과 발언의 구체적 의미를 검토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없음 | 시설 종사자에게 제기된 의혹, 증거 부족 반박
불기소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 내용과 증거 관계를 검토해 대응했고,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경법 사기 불송치 | 사업 실패에 따른 변제 지연, 실제 운영 자료로 편취 고의 성립을 다툰 사례
불송치마스크 제조 사업자금을 받은 뒤 사업 실패로 변제가 지연되자,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실제 사업 운영자료와 자금 사용 내역,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제출해 편취 고의가 없음을 소명했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