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거래 과정에서 고액을 편취했다는 의심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반지를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반지를 가져간 경위와 반환 의사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지를 보관 중임을 알리고 반환 의사를 표시한 점, 반지를 처분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정황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까지 아동학대로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접촉의 경위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자료를 토대로 압박이나 은폐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준강제추행 혐의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야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선 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 차로를 변경하던 중 도로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불출석 상태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새벽 시간대의 어두운 도로 상황, 피해자의 위치와 복장, 제한속도 준수 여부와 무관한 회피 가능성 부족을 근거로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공간 구조, 녹음 내용, 목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 부족 문제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내연관계와 관련된 갈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다시 혐의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현장 족적과 의뢰인의 샌들 사이 동일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사건 당시 현장부재 가능성, 제3자 범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좌석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해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버스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진술의 변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신체접촉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혀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풀빌라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면밀히 다투었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관리단 업무에서 해임 통보를 받은 뒤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서류와 도장 등을 보관했다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려 한 정황이 없고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점, 인수인계 전 보관 경위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으로 특경법상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출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총회 승인과 감사 절차를 거쳤다는 점, 마스크 구매 역시 코로나19 당시 긴박한 수급 상황에서 진행된 업무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소명해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