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호 신체접촉 양상과 직접 증거의 부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주거에 들어갈 당시 절취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고,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 무죄를 유지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불송치관련자를 피해자에게 소개한 뒤 금전거래와 관련한 사기방조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와의 관계, 금전거래 경위, 일부 변제 자료를 객관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죄학원 강사였던 의뢰인은 수강생에게 위력으로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과 SNS 메시지 등을 근거로 항소하며 혐의를 다시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번복과 주변인 진술, 메시지의 한계를 검토해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불송치병원 내 업무 관계에서 발언과 시간 외 업무, 교육 요청 등이 문제 되면서 모욕·강요·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 요청의 업무상 경위와 수당 지급 자료, 대화의 전체 맥락을 설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던 상대방과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 마주치고 사내 메신저로 연락한 사정 때문에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접촉 장소가 누구나 이용하는 공용 공간이었다는 점, 의도적 접근이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한 연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명예훼손 발언의 전파가능성과 고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해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죄의뢰인은 이미 다른 업체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분양대행권이 중복 제공되면서 보증금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체결 과정과 보증금 협의·지급 경위를 검토해 공모 및 기망행위를 주장했고, 관련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성적 대화를 나누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성착취물의 비배포 사정 등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확보된 전자정보와 후속 증거의 위법수집 여부를 다투었고, 파기환송심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불송치전 연인을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뒤, 허위 고소와 임신중절 합의금 명목의 금전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피해 사진과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허위 고소의 인식이나 금전 갈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하에 촬영했음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 경위와 엇갈린 진술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매수인 측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라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금원이 숙박시설 개·보수와 운영 준비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정, 실제 지출 내역, 관련자 진술의 모순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초과 중개보수 수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