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약식명령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를 손괴한 뒤 현장을 이탈해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가 클 것으로 예상되자, 형사절차 초기부터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4년 가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몸통을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곧바로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인턴 시절 동료와의 출장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친이 고소 전부터 자필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향후 형사처벌 및 공기업 취업에 치명적 영향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하던 중 수익금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횡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약 1억 4천만 원의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게임머니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에도 지인 및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편취한 혐의로 다시 공소제기되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 중 별건 범행이 추가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벌금집행유예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배우자로부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약식기소가 되자, 이에 대응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차량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만 13세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절차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대학교 1학년 신분이기도 하였습니다. 클럽에 방문했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터치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가드에게 제지되어 곧바로 경찰로 인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이를 인정하고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의 사진을 실수로 촬영하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학교폭력 전력이 있어 더욱 불리한 입장이었고, 형사고소의 무게감에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중,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방송에 사용하고 다소 음란한 표현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담은 콘텐츠를 송출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기에, 성범죄 전력으로 인한 공무원 임용 결격 우려가 있어 신속하고 조심스러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절도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