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 단계에서 방어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로션통과 헤어스프레이통 등을 사용해 폭행했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의 선제 폭력과 의뢰인의 체격·상황, 사건 직후 신고 및 진료 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 공격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관련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와 함께 택시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허벅지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람의 안내에 따라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이체·환전·전달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대출 절차로 오인하게 된 구체적 정황과 범죄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했거나 이를 도우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 컴퓨터실에서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는 사건 발생 약 5년 4개월 후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는 초기에는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고소를 앞둔 시점에는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구체화했습니다. 일기장과 상담 내용에는 이러한 구체적 접촉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무죄요양병원 간호팀장이었던 의뢰인은 입원 환자의 욕창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모든 환자의 피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간병인 보고 및 간호 관리가 이루어진 점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성관계를 하였고,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대화 내용과 비용 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식 및 의사소통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별거 중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출입했다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전과가 없던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입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번복, 객관적 증거 부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술자리 후 발생한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하며 항소해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 의도 및 DNA 분석 결과를 검토해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불송치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상대방을 밀쳐 폭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당시 진술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교제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행위와 촬영 등이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준강간 등 여러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기록과 촬영물 관련 정황을 분석해 상호 합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