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기소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한 직장동료 병문안 후, 해당 동료의 고소로 인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하였고,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치료 도중 사망하게 되자,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감형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형받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 직장 내 갈등이 있었던 동료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같은 사실관계를 이유로 이미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3호조치초등학생 자녀가 친구들과 놀다가 장난이 과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고, 학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은 같은 반 남학생을 장난삼아 때린 혐의로 학폭이 예고된 상황이었고, 사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의뢰인은 중학생 자녀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자녀가 친구를 바늘로 긁어 상해를 입혔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이미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다뤄졌고, 당시에도 특수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수습 근무를 하였던 네일아트샵 원장으로부터 스토킹,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성관계 중 폭행 및 동의 없는 촬영행위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의 피의자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내방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초범이었던 의뢰인은 고소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신중하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출판물 관련 업무로 알고 단기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였는데, 이후 자신이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통보받고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도내 다수의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장래 취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느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세 차례나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본 사건의 형사 변론을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