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기소중학교 담임교사인 의뢰인은 학생 상담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담의 목적과 당시 상황, 동료교사 진술 등을 토대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치과 환불 면담 과정에서 겪은 일을 지역 커뮤니티에 공유했다가 인터넷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게시글이 실제 경험과 당시 느낀 감정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며, 지역 주민에게 이용 경험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이웃 주민의 출근시간에 맞춰 승강기에 동승하고 공용공간에 문구와 물건을 두는 등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는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도적인 접근이 아니었다는 경위와 문구의 대상에 관한 대화내역, 물건을 옮긴 사실 등을 정리해 제출했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는 의심을 받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관련자의 진술이 흡연 주체와 대마 소지 경위에서 서로 엇갈린 점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죄공동 운영 사업의 자금관리 과정에서 개인·제3자 명의 계좌를 함께 사용한 일이 문제 되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자금 사용의 성격과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를 다시 다퉜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경리 업무를 맡아 법인계좌 이체와 법인카드 사용을 관리하던 중,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이체 내역이 회사 비용 정산과 반환 거래였고 카드 사용분도 급여 공제 방식으로 처리되었음을 소명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성관계 경위와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죄필로폰이 든 옷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내용물을 알지 못한 채 일회성 운반 의뢰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다투고 의뢰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밝혀 무죄를 받았습니다.

불기소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제기된 의혹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고소되어 자신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의심 아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고소 내용과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를 검토해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야간 도로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고 현장 조도, 피해자의 상태, 운행 속도, 사고영상과 감정 결과를 검토해 예견·회피 가능성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음주 후 약 100m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음주량과 최종 음주 후 운행까지의 경과시간을 분석했고, 운전 당시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