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들은 항만 물류업체의 하역작업 중 발생한 치명적 사고로 인해 유가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형사 책임 축소와 민사상 피해 합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적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저녁 회식 후 귀가 중 만취 상태로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욕설을 하는 등 대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일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군 복무 중 알게 된 이성 동료와의 술자리 후 스킨십이 있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의 거부로 중단하고 귀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기에, 무죄를 목표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욕설로 시작된 온라인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학교폭력아님의뢰인은 학교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당해오던 중,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해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의뢰인을 되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이른바 '맞폭')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에서 쌍방폭력 사건으로 조사 및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에서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에 들어가 글로브박스를 열어보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는 이유로 절도미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호기심에 차를 들여다본 것일 뿐 물건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느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전산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다수의 직원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사안과 관련하여, 접근권한이 없는 타 직원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내용이 모두 추측에 근거한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이었으며, 억울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7호조치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으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여 텔레그램 방에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입건이 되었고, 이에 여러 법무법인을 상담하던 중, 지인 소개로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YK 변호사와의 장시간 상담 후 사건의 복잡성과 민감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신뢰하게 되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대응은 물론 형사사건까지 모두 선임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 인근의 여성의 샤워 장면을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입건되었고, 과거에 동종 전과도 있었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초등학생 제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지인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고소인의 연락에 고소 전에 고소인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결국 고소인에 의한 고소가 이루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