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일본 유학 중이던 2016년 초반경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직후 YK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조력을 받았고, 그 결과 담당검사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고절차에서도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항고기각 결정에도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그러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4.말경 피해자가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보내어 유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따졌고, 자신에게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소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돌연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이 자기를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출근하는 버스에서 여성의 가슴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두 차례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출근하는 버스에서 여성의 가슴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두 차례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교제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었는데, 이후 오랜만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시 교제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예전에 자신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가슴과 성기 등을 만져 자신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어도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공무로 공용차량을 주차해뒀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시비를 걸어 현장을 황급히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행인을 고의로 충격하였다며 특수폭행의 혐의로 신고가 되었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기타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함께 일했던 동료와 시비가 붙어 동료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운행을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로인하여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의사로 서울 소재 모병원에 근무하던 중 병원에 새로 입사한 간호사(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새로 입사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끌어당기던 중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의뢰인의 무릎에 앉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의 무릎에서 일어났지만, 의뢰인은 이를 장난으로 여기며 피해자를 수차례 다시 자신의 무릎에 앉히게 되었는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업무 중 고객으로 만나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함께 모텔에서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잠을 자던 중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모텔을 나간 다음 다음날 돌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중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재직중인 자로, 퇴근후 귀가를 하던 도중에 지하철 면목역 역사내에서 피해여성의 짧은 치마를 보고 치마속을 충동적으로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