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들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의뢰인을 비난하며 시비를 걸어왔고, 이에 의뢰인도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에 피해자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금전차용거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당시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주변에 새로운 음식점을 열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을 기망하여 7,5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후 술과 약에 취한 피해자를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원단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경영상의 이유로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원단 공급 업체, 원단 염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거래량에 대하여는 대금을 즉시 지급하였고, 이후부터는 공급일로부터 한 달 뒤에 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하게 되어 남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합계 약 3억여 원 상당의 원단과 9천만 원 상당의 염색가공 용역비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 밖에 강제집행면탈,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한편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의 동종 전과가 2개나 있었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14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가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경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 길거리, 차량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1. 6.경 회사내에서 피해자와 업무지시 여부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직장상사인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서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팔목을 낚아채며 회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2월경 오픈채팅으로 만나게 된 상대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성관계하는 모습을 상대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상대여성이 촬영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년 7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범행시기나 횟수가 많아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정도 전에 나이어린 친족을 추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친족이 성인이 되어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8년 7월경 제보자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 거주할 때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투약한 사실이 없고, 특히 제보자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