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7. 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여성의 집에서 여성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 7. 오랜만에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호감이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즉석만남을 가져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상대여성의 집에서 합의하게 성관계를 가지고 잠을 자고 다음날 원만하게 헤어졌으나 상대여성이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종업원을 새로 구한 첫날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술을 마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휴대폰에 대한 몰수형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선고당일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1심의 양형판단에서 합의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술을 마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휴대폰에 대한 몰수형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선고당일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1심의 양형판단에서 합의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강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일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성 택시기사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없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며 오토바이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래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는 공소사실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찰 측은 피고인 범행의 죄질 및 범정에 비추어 양형이 과경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운수회사에 다니며 경리업무를 맡아서 하였는데, 당시 회사대표로부터 현금수익금을 개인계좌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수익금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타인에게 송금하고 출금하는 등 현금수익금을 관리하였는데, 얼마 후 대표는 운수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표는 의뢰인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대표 모르게 20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면서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운수회사에 다니며 경리업무를 맡아서 하였는데, 당시 회사대표로부터 현금수익금을 개인계좌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수익금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타인에게 송금하고 출금하는 등 현금수익금을 관리하였는데, 얼마 후 대표는 운수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표는 의뢰인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대표 모르게 20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면서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대량 구매,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고,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