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특정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동물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의뢰인은 병원의 물품을 절취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친구의 지인인 피해 여성과 합석하여 노래방에 가 음주와 가무를 즐기던 도중 술에 취하여 피해 여성의 둔부를 1회 만지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금융투자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테마주 등에 투자해 달라는 일임을 받은 방법으로 고액을 수수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선생님 및, 원아들을 돌보는 담임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아 중 한명의 어머니는, 원아가 어린이집에 등교하기 싫어하고, 선생님들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몸에 상처가 생긴 점 등을 들어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를 의심하였고,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장 선생님 및 선생님들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정중하게 사과하였으나, 어머니는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CCTV를 확보하였으며, 경찰에서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CCTV 확인 결과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의심되는 행동 하나 하나를 특정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하나 하나로 특정하였고,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원장 선생님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범죄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대전소재의 대학생 무리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하고, 그 중 여성 한명의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고소인이 BMW M4 차량을 비롯한 여러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지급 받은 뒤, 차량을 임의로 탈취하여 제3자에게 재 매매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의뢰하러 왔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SNS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자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몸을 더듬어, 피해자들의 신고로 강제추행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아는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의 여자친구가 밤에 찾아와 옷을 벗은 채로 방문을 열고 누워있자 자신을 유혹하는 줄 알고 방에 들어갔고, 방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연수 교육을 받던 교육생으로, 수업시간에 조장으로서 조원들의 사진을 찍어주었는데, 건너편에 서서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인 피해 여성의 허벅지 부분이 노출된 모습이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이를 안 피해 교육생과 주변 교육생들이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1.중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이를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도촬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2. 31. 술에 취해 다른 술집의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들을 마대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