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7. 경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잡았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친구와 2명이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일행인 여성 2명이 다가와서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2차 술자리에서는 서로의 귀에 특정 단어를 속삭이는 게임을 하다가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아혔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등학생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로서,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 동급생들로부터 폭언 및 협박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자, 해당 동급생들을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직접 듣고, 적절한 방법으로 훈육을 하기 위해 의뢰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을 만나 학생들에게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을 하지 말라고 호소하였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의뢰인이 학교에까지 찾아와 자신들의 자녀에게 훈육하는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에 차올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하였고, 억울하게도,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6. 경 친구와의 술자리를 마치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하철 내부에서 다른 여성 승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친구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진 이후 아침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여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뒤에서 중년 여성이 자신을 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난동을 부려서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매우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해외 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생으로,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지내던 중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를 보고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적이 있는데, 업주가 단속되면서 상세히 적은 장부로 인하여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될 법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음주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지구대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압하는 경찰관의 손목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국립대학인 A대학의 교수로서 산학협력단 차원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산학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허위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OOOOO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기 등 사건의 의뢰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이전에 의뢰인 진술을 1회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조카를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조카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해 절대 강압성은 없었으며 비록 매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보일지는 모르나 강간으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대로 커다란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9. 4. 경부터 2019. 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서 매점에 물건을 사러 온 고등학생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매점을 운영하면서 새벽에 일찍 등교하여 물건을 사러오는 피해자에게 친밀함을 표현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두드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아혔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술집에서 마주보며 걸어오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 가슴부위를 왼쪽 손등으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5. 중순경 길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길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몰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