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에 모텔에 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취상태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바,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준강간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에 만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친구들을 벗어나 사라지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당에 소재한 모 상가의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자신의 바지를 푸는 행위를 하였는바, 성적목적칩입과 강간미수의 죄책으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2. 말경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옆 칸에서 몰래 훔쳐보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한편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의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매니저인 가해자가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모텔에서 쉬고 가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 취기가 올라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기분에 어렴풋 잠에서 깨어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술에 취해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결국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직후 피해자로 상담하기는 하였지만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계속 고통을 받게 되자 고소를 결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매니저인 가해자가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모텔에서 쉬고 가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 취기가 올라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기분에 어렴풋 잠에서 깨어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술에 취해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결국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직후 피해자로 상담하기는 하였지만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계속 고통을 받게 되자 고소를 결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친족인 처제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강간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실무근의 일이라고 주장하던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상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출근길에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한편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비비다가 피해자의 치마에 사정하였습니다. 뒤늦게 치마에 묻은 정액을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 및 지하철수사대의 CCTV 분석 끝에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7월경 학원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소내용과 같은 추행은 결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4.말경 친구들 및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놀다가 취하였고, 피해자와 같이 지하철 역내의 벤치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술기운과 순간적인 충동에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 어린 학생이었고,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말경 지인과 함께 술집에 들어갔다가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만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상점에 종교를 빌비로 따라온 여성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나, 의뢰인이 일하는 과정에서 따라다니다가 CCTV가 없는 창고까지 따라 들어간 후 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6월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모텔로 함께 들어갔는데, 얼마 후 피해자로부터 준강간미수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모텔에서 피해자와 이성적인 호감으로 만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자체는 결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