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여동생이 남편의 상간녀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여동생이 걱정되어 동행하였고, 상간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동안 근처에서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간녀로부터, 여동생 등과 함께 자신을 협박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6.초순경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며칠 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이 과거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당시, 고소인은 목수로 일을 하고 있었던바, 의뢰인과 고소인은 공사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을 계기로 약 20년 동안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고소인은 2016. 6. 1. 고소인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도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동업할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제안을 수락한바,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고소인 회사를 운영하며, 각자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각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익 또한 각자 다른 고소인 회사의 계좌로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각종 공사를 수주한 것과 달리, 고소인은 공사를 수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인건비와 부가세, 관리비 등 계속되는 자금 문제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2017. 6. 30. 고소인이 보유한 회사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지만,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분이 깊었던 고소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서를 제시하며,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는 경우,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의뢰인과의 깊은 만남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고소인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는데, 여자친구가 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적게는 몇 십 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고, 교제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총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던 만큼 피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소홀해지면서 의뢰인을 피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교제를 하였고, 결혼을 하자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해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금을 돌려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로 판매하는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조사를 마친 후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12. 29.경 직장상사와의 회식에서 상사로부터 허벅지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추행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으로 너무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향후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는 지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3.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9. 4. 초순경 미팅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와 같이 놀다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가졌는데, 얼마 뒤에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의뢰인을 조사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여중생을 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30대, 남성)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들과 함께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테이블을 잡고 놀던 도중, 일행인 남성 A와 함께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의뢰인과 A는 적극적으로 즐기는 고소인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셋이 함께 의뢰인이 잡은 호텔 방에서 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흔쾌히 방으로 따라갔고, 세 사람은 인근 모텔에서 함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성관계 도중 성관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멈췄으나, 고소인은 술에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과 A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3. 3.경 함께 공부하던 스터디원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잡아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꽉 안고 손을 잡아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추행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가해자와 계속 얼굴을 봐야 했기에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2차 가해가 계속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YK법률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