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2.초순경 호기심에 출장 성매매를 찾던 중 어떤 사람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그 사람이 성매매 여성을 보내준다고 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구글에서 모 메신저의 아이디를 확인한 뒤,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도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를 받고 있던중에 의뢰인은 자신도 기억 못하는 다른 구입사실과 흡연사실이 적발되어 분당 경찰서에서 별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차례 조사를 받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별건이 발생하며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해외여행 중 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이 심해져 결국 우발적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자친구는 2주 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귀국하자마자 의뢰인을 상해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처벌불원의사가 강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평생을 학교에 몸을 담아온 교육자로,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도 해당 교과담당으로 열심히 교직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업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몇가지 부적절한 언행과 직접적인 터치가 이루어졌는바, 이를 불쾌하게 여긴 학생들의 고소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친족인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한참 전의 사건으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고소가 되었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매우 상하게 되어, 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버스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 도중 다시 재범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태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경부터 7.초순경까지 10회 정도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등에서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중순경 지인과 함께 호텔 수영장에서 놀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그만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