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자주 가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여사장(피해여성)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술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이윽고 의뢰인과 피해여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여성은 혼자서 가게를 지키기 무섭다는 이유로 가게문을 닫을 때까지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생각하여 자리를 지켰습니다. 잠시 후 피해여성은 쇼파 위에서 잠이 들었고 의뢰인 피해여성을 지키다가 화장실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당시 피해여성은 잠에서 깨어 있었고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던 것을 오해한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체포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2인의 피해 경찰관(제복착용 상태)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라는 큰 범죄로 입건된데 놀란 의뢰인은 즉시 YK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의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선교 및 신앙 활동을 하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당히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2017. 4.말경 의뢰인은 피해자가 치유 기도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같이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해 주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믿음을 이용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7월경 지인과 여행을 가던 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위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지인은 식사를 하려고 휴게소 내 식당으로 향했고, 의뢰인이 음식 주문을 위하여 줄을 서는 동안 그의 지인은 식사할 자리를 맡기 위해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주문순서를 기다리면서 서 있던 줄 앞에는 성명불상의 여성이 서 있었고, 식사시간이라 식당 안이 혼잡하였던 탓에 의뢰인은 위 여성과 밀착하여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의뢰인은 줄을 서 있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이 투자한 금원을 횡령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착복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야간에 가정집의 창문을 열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나이트 클럽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마주친 여성들과 술자리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 중 마음이 맞는 파트너와 함께 숙박업소에 동행하여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는데 숙박업소 결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조사를 앞 둔 상태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 중순경 갑자기 가족이 찾아와서는 물건을 판 돈이라고 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맡기기에 일단 부탁대로 이를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언론을 보면서 위 현금이 범죄를 통해 얻게 된 돈임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를 보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범죄 혐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인 장물을 보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7.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채팅창에서 게임 상대방에게 ‘성기를 빨아봤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4. 경 천안시 소재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동료가 취해 이를 부축하다가 들어간 것이고, 그러나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9. 22. 부모님과 술을 마시다가 친부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을 말리는 경찰에게 협박을 하고 경찰 공용물을 파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7.말경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같이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