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 처분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늦은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이 끊겨 피해자와 동의하에 숙박업소에 투숙하게 되었으나, 이후 술에취해 잠든 피해자의 음부 등에 손을 넣어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경찰조사 당시 숙박업소에 들어간 이후 술에 취해 먼저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서 방을 나갈 때까지 특별한 사항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으나, 이후 경찰 2차 조사에서 DNA 감정 결과 피해자에게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한의사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추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영상확인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 수위가 생각보다 매우 높았고, 의뢰인은 이에 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방향을 정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회사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미 자진퇴사를 하여 피해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식(벌금)의뢰인은 00대 약대생으로 헬스장에서 여성트레이너가 운동하는 모습의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신고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휴대폰 임의제출하였으나 포렌식 결과 신고된 날 이외에도 다른 날 및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나와 혐의사실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 처분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성병에 걸리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준강간치상죄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미약상태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전혀 아니었으며,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성병검사 후 의뢰인에게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바, 피해자는 의뢰인으로 인하여 성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고 이를 반박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당시 상황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고, 피해자의 거짓 주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불송치 처분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SM플레이가 포함된 성관계를 한 것이지만,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하여 강간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과 ‘sm플레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었으나, 해당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는 않아서, 간접적인 증거에 대한 해석 및 신빙성 있는 진술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신체영상등을 촬영하였고, 헤어진 이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하던 당시부터 촬영물을 이용한 장난을 자주 해 왔었고, 형식적으로 헤어진 이후에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점들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들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번방’영상을 다운받은 사람으로, 아청(성착취물)소지죄 외에도 아청(성착취물반포)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된 이후에는 동시에 해당 파일의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 대볍원과 여러 하급심에서는 아청(성착취물반포)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청(성착취물반포)죄의 성립이 인정된 하급심을 분석해 본 결과, 해당 사건의 행위자의 컴퓨터 본체가 압수되어 토렌트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까지 이루어진 반면,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컴퓨터 본체가 압수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수차례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본 사건에서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며칠간에 걸쳐 SNS 메신져를 통해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제작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미성년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피의자들이 여러 명이었고, 피의자들 모두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는 형사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그대로 기소될 경우 재판에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적부심인용의뢰인은 경찰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새벽부터 파출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중 그 앞에 변을 본 것으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경찰서에 인치된 후 또다시 조사실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고, 석방된 이후 그 이전에 2회에 걸친 동종 사건까지 합해져 사전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동생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경 크론병으로 인한 장천공 때문에 직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인공장루를 달았다가 그 이듬해 장루복원 수술을 받은 후 변을 참지 못하는 급박변 증세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었는바, 이 사건은 급박변 증세로 인한 것이었지 결코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업상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야 한다면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3.3km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는 법적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이미 의뢰인에게는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어, 반복된 위법 행위가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