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관계 시 의뢰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 과호흡 증상이 생겨 응급실에 실려갔었다는 취지로 강간치상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맞지만 고소인과는 관계 시 서로 합의하에 해당 행위를 하는 사이였고, 과호흡 증상도 고소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충동적으로 성매매 광고를 보고 고민하다 연락하여, 실제로 방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악기 선생님으로 수업을 받는 학생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경찰의 통지를 받고, 너무나 억울해 하며 본 법인을 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고소인을 사기 및 공갈로 고소하였던 사건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무고 및 수 억을 편취한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군 복무 중 말년이었던 어느날 상관모욕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원심파기(4개월 감형)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노출행위로 입건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나이가 한참 어린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알게 된 다음, 그 여학생과 무리한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촬영하는 등의 좋지 않은 행동으로 입건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항소기각(원심 무죄)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헬기에 강제로 탑승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민원문을 낭독하는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원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에 들어간 뒤 방문을 잠그자, 방문을 열기 위하여 젓가락으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오인한 아내가 112에 전화하여 남편이 칼을 들고 협박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특수협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영장기각의뢰인은 이성교제 대상이던 상대방과 나눴던 대화나 성적 접촉이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전역을 앞두고 상관모욕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