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내던 중, 한 친구의 지인 여성에게 성폭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여 해당 여성과 함께 있던 피해자 남성을 찾아가 폭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동상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친구들 중 일부가 조직폭력 전력이 있었기에 사건이 조직 관련 범죄로 의심받았고,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약 10년 전, 술에 취한 미성년자였던 고소인을 간음하였고, 당시 양측 부모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재고소로 인해 갑작스럽게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혼을 앞두고 직장에 다니고 있던 의뢰인은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직장 회식 이후 직원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였고, 그 후 해당 직원으로부터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고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을 통해 신속히 피해보상을 마무리했지만, 사고 경위로 인해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징계를 우려하게 되었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약 4-5개월 전 모바일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한 후, 다시 해당 게임을 다른 계정으로 시작하고자 하던 중, 실수로 판매한 계정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게임 아이템을 본인의 계정으로 옮겨 약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직업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보호처분(2호)의뢰인은 미성년 자녀가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으로,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자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보호처분 중에서도 최대한 경한 처분을 목표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특히 몇 년 전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가 훌쩍 넘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과 충돌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들과 교류하던 중,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모텔 내부였으며,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일정한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미성년자가 각각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까지 이르게 되자 방어에 어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심리불개시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가 또래 아이들과 함께 오락실을 방문했다가 인형 절도 및 물건 파손 행위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모두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의뢰인 자녀만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자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심하게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뒤, 홧김에 본인도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두통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고 며칠 후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자, 의뢰인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마약 전과가 있었고, 누범 기간 중 사건이 발생한 만큼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오랜 기간 무속인으로 활동해 온 분으로, 고소인에게 굿과 기도 등의 무속행위를 해준 대가로 금원을 수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과 관계가 틀어진 뒤, 고소인은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약 11억 원 상당을 속여 빼앗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일기장 등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