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에서 팀원을 관리·감독하는 상급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신체를 만졌다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관련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사망한 재혼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입양신고서를 제출해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를 인지한 뒤 등록 정정 허가신청을 제출한 점과 초범인 점, 반성 사정을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폭행을 당해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절차를 조력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 사정을 판단했습니다.

불송치처음 만난 상대방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대화와 재방문 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토대로 혐의 성립을 다투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매장에서 물품을 결제 없이 반출했다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혐의의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다투었으며, 법원은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고의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받은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과 함께 편취 보험금을 환급하고 보험사와 합의한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만난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제출해 선처를 요청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 의사를 받은 사정을 전달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전 연인으로부터 강간·강요·스토킹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은 성관계와 임신·낙태 과정, 이후 연락 경위가 문제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후 대화와 만남, 상호 연락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강제성·협박·일방적 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강요·스토킹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사업장 진입로에서 진행되던 전선 매립 공사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우려되자 지게차를 약 2시간 세워두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전 중단을 요청한 경위와 사업장 차량 통행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고, 검찰은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로 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 전송 경위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부재, 실제 접근·대면 정황이 없었던 점을 검토해 대응했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