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약식명령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신체를 노출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군 전역 직후 복학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성매매특별법 내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였으며, 또래 남학생들의 강요에 의해 조건만남을 하게 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화장품 테스트 후 립스틱을 무의식 중 소지한 채 매장을 나왔다가 자택에서 이를 발견하였고, 스스로 해당 매장을 방문해 립스틱을 반환하고 사과하였으나, 이미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약 10k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어, 재범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에서 지인과의 마찰 끝에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진술까지 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입건되는 상황에 놓이자, 조속히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아파트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있던 중, 자신에 대한 비방성 방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경비실에 방문해 방송일지를 열람한 사실로 인해 ‘방실수색’ 혐의로 입건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조건만남을 제안받고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으나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하면서 해당 대화가 발각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공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형이 확정될 경우 징계 가능성이 높았기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4호조치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우 되어 있는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고 친구 A와 공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으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관련 학폭위 및 형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6호조치의뢰인의 자녀께서는 평소 중학교 1학년때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가해학생에게 수학여행에서 구두주걱으로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기고 협박을 당하여 학교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학폭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학폭위 단계 및 형사고소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이미 별건으로 보호관찰 중이었기에 이번 사건이 유죄로 판단될 경우 중대한 법적 불이익이 우려되어, 형사방어 전략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부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약 2년간 특정 매장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휴대폰을 임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홀로 재판을 진행해왔으나, 검찰의 실형 구형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