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감형의뢰인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1,400만 원을 편취하고, 약 19억 5,7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4매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약 4,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조치없음의뢰인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같은 학교 남학생의 집단 놀림에 대해 학교폭력을 신고한 뒤 되려 해당 남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역신고를 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학폭 기록이 남을 경우 진학 예정인 대학 진학이 좌절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방어전략이 절실히 필요하여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처분(2호)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서 수차례 전자담배 등을 절취한 행위로 인해 특수절도 및 상해 혐의를 받아 소년재판을 앞두게 된 상황에서, 향후 기록에 남을 중한 보호처분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상대방과 금전채무 관계가 존재하였고, 해당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에도 향후 형사 고소나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사전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어두운 저녁 무렵 터널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뒤, 경찰의 현장조사를 받고 실형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으며,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중형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벌금의뢰인은 과거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사안으로, 회계사 자격 유지에 중대한 위기를 맞아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한 처벌이 우려되어 형사사건의 초기 대응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연달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중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교행하던 중 상대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귀가하였는데,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이를 뺑소니로 신고한 사실을 통보받고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인연이 있었던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접근하고 문자 등으로 연락을 반복한 혐의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약식기소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김미령’이라는 탈북 여성을 사칭한 자에게 감정적으로 기망당하고, 그 인물을 돕기 위한 명목으로 562만 원 및 식사비 명목 34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였습니다. 이후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계약 파기금 명목으로 555만 원 추가 송금을 요구받은 직후 사기임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고소 및 수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