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기소의뢰인은 교통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 운전석 창문을 한 차례 친 뒤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과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회사원은 범행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조직에 속아 금전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죄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근해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촬영·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무단 접근과 촬영물 소지 경위를 정리해 고소 절차를 조력했고, 상대방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음식점 운영자는 현수막과 메뉴판에 ‘유기농 샌드위치’ 문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인증표시나 인증품 표현이 없었고 주문 즉시 제조한 제품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오인 가능성을 다투어 무죄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대가를 받은 뒤 음란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밝힌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일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촬영 중단과 삭제를 요구한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여 검찰의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행동과 교우관계 등을 통제받고, 반복적인 폭행·협박과 강요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대리 과정에서 반복 범행과 피해 사실을 소명했으며, 상대방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하루 동안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기다리거나 뒤따라간 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행위가 단일 일자에 이루어져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학생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물품을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초범 및 반성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식당 안에서 상대방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관된 부인 취지와 현장 참고인의 진술,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처분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회사원 신분과 사건 경위를 소명했으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