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자영업을 하는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상대방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뒤, 신고 내용이 허위라며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호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과 의뢰인의 진료기록·상해 자료를 근거로 신고 경위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죄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제3자와 공모해 허위 자수와 진술을 지시했다는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해당 공모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의 진술 번복과 공모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 부족을 토대로 혐의를 다투었고, 항소심에서도 해당 범인도피 공모 혐의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기소유예군 복무 중 후임의 동의 없이 체크카드를 가져가 여러 차례 사용한 일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과 초범인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종중 대표자와 임원으로 토지 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한 의뢰인들은 정관을 위조해 등기서류에 제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종중의 의결 관행과 정관의 존재 가능성, 실제 매매 및 매각대금 분배 경위를 검토해 고의와 허위등기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교제하던 또래 청소년이 전송한 성착취물 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우발적 저장 경위와 초범인 점, 영상의 제작·유포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및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지를 설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작업 중 동료와 말다툼이 커져 서로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해 제출했으며,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점과 정상관계를 적극 소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뢰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동의 없이 행위가 이어지고 상해를 입었다며 상대방을 고소했으나, 동의 여부를 두고 진술이 엇갈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고소 절차를 조력했지만, 수사기관은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강간상해·유사강간·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유치원 교사였던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장시간 서 있게 하거나 간식을 주지 않고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정서적 학대 혐의와, 유희실에 혼자 두었다는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당시 돌봄 정황을 토대로 강제적 배제나 방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주차 차량을 충격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재발 방지 의지, 비교적 짧은 운전거리,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과 피해 회복 경위 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