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처벌 여부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군인등강제추행 및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1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후에도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유죄음식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점장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폭행을 당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과 메시지 내역, 상처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직장 상사였던 의뢰인은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언동을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업장 출입문 앞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반성 의사,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상대방을 뒤따르고 휴대전화로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동 동선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추가 접근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특정 행동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사정을 적극 설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술자리 말다툼 중 상대방이 맥주병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때려 두피에 상처를 입었고,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맥주병 사용 경위와 상해 내용을 바탕으로 특수상해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유죄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대금과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반복해 금전을 요구하자 이를 믿고 송금과 대출, 신용카드 사용 방식으로 금원을 제공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과 반복된 금전 요구 경위를 토대로 고소를 대리했고, 법원은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모친 사망 후 장례를 진행하며 모친 명의 계좌에서 약 96만원을 인출한 일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인출금이 봉안함 비용 등 장례비용으로 사용된 경위와 자료를 제시했고, 경찰은 절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역의뢰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의 반복 투약과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를 대리했고, 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업무 외 투약과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을 인정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온라인 부동산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한 뒤 중개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고에 이른 구체적 근거와 업무상 불이익 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