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이 사건 의뢰인은 취업 과정에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방학 기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그 일이 보이스피싱조직의 현금수거책이었고 알바를 하던 중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고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의뢰인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플랫폼에서 광고를 대행하며 관리해주는 사람이고, 본건은 300명에 육박하는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고소를 하여 10개 이상의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수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업체들의 광고 대행을 도맡았던 의뢰인은 스마트 스토어 사장들과도 사이가 틀어지면서 유리한 자료를 쉽사리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더해서 의뢰인에 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들이 늘어나고 단체 대화방이 늘어나면  추가 고소가 연일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하여 다른 법무법인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사건에 불만족을 느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었고 이에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로 피해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와 별도로 돈을 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여성이 잠적하여 돈을 갚으라고 카카오톡으로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을 독촉한 횟수가 생각보다 많고,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욕설들이 다수 섞여 있고, 피해자와의 만난 경위 또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기에 동기 또한 불순하다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초기 상담시부터 횡설수설하는 상황에서 사건방향을 정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송치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출장 중 같은 방을 쓰게 된 동성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성범죄 의혹으로 사회적 지위와 경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고소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무혐의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자택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다가 강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자택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으로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의뢰인의 진술 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이에 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방향을 정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관계 후 같이 양치를 했는데 해당 칫솔을 모두 폐기하여 정황 증거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장기각의뢰인은 상품권업 사업자 등록 후 사기 본범들의 자금을 받아 세탁한 혐의로 다수의 수사기관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상담에서도 변호인들에게 거짓말로 본인은 정말로 상품권 사업자였고 실제 상품권 판매 영수증 등이 모두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경위서를 보내고 상담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본인이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헬스장을 이용하던 헬스장 회원이었고, 피해자 역시 헬스장 회원이었습니다. 헬스를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아랫배 등을 손가락으로 눌렀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절대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며 심히 분노하여 합의성사가 쉽지 않았고, 의뢰인이 본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조사에 동석하여 CCTV등을 열람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진술의 방향과 내용을 조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치없음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학교 같은반 동급생 관계에 있었고 다툼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얼굴과 복부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위 폭행으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로 회부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비대면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불상자에게 계좌의 비밀번호, OTP 번호, 인증번호 등을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이는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이후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수차례 밀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분으로 본건의 내용이 집에 알려질 경우 이혼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가 남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