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본 사건의 의뢰인인 다른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의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고소인과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가서 강제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을 상실할 위기였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아니더라도 처분, 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업주로 근처 술집에서의 회식자리에서 인근 테이블의 여성을 접촉하여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을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접촉한 부위가 어깨이고, 두터운 옷을 착용하고 있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 뿐 아니라 강제추행의 법리도 섬세하게 분석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00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 변리사와 위 특허사무소 소속의 변리사 3명 및 명세사 사무장 1명으로 총 5명이었고, 고소인은 선행 발명특허 출원을 위 특허사무소에 의뢰한 고객이었는데 의뢰인의 사무소에서 자신의 발명특허를 무단 도용하여 다른 고객의 발명특허 출원에 이용하였다며 변리사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사무소 근무자 중, 명세사 사무장이 문제가 된 선후행 발명특허 출원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고소인이 제공한 선행 발명특허 출원 관련 자료를 일부 활용한 사실이 의뢰인 면담 과정과 수사과정에서 드러났고, 변리사회에서 고소인의 민원 제기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이미 ‘제명’ 징계를 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실제 기소로 이어진다면 위 특허법률사무소의 존폐가 문제될 수 있는 위중한 상태였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는 매우 큰 규모의 민사 손배청구도 예고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인터넷 관련 회사의 대표로, 매우 오래 전부터 만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에 성병을 감염시켰다며 상해,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해를 당하였다며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인 내연녀와 장기간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실제 성병에 감염된 사실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 사무실과 주거지를 모두 압수수색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증거품과 전자정보를 대부분 확보하여 포렌식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는 등 경찰수사팀의 공격적인 수사 흐름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의 수많은 촬영물 가운데 동의하지 않은 영상 내지 사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IPO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중요한 때이고, 이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될 경우에는 오너리스크로 인해 타격이 매우 큰 위중하고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00의료재단과 그 소속 의료기관 대표인 현 이사장과 그 전임 이사장 전원(4명)이고, 고발인은 건강보험공단 조사부 소속 책임자로서, 위 의료재단 법인 최초 설립단계부터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허가 관청을 속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장기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서 의료법위반, 무자격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수십억 상당 편취하였다며 특경법위반(사기), 법인 허위 설립 후 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 등 5개 혐의로 고발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측은 의료법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을 고문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고 일단 검찰에 송치가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뢰인 측에서는 법인과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찰수사 대응의 전문성을 믿고 우리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며, 의뢰인 측에 법인의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이 없고, 법인 설립 과정 및 초기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초기 수사 대응과정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던 사건입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차량운행 중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를 뒷범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후  그 어떠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으로 공소가 제기 되었고, 업무의 특성상 최소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법무법인YK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혐의없음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결혼 중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촬영물을 전송하는 등 사정이 있었으며, 이후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경찰에 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 모든 혐의를 부인하셨습니다.

불송치결정의뢰인은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로, 우회전시에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하였으나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과는 달리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 못하였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버스기사로 생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가 되어 결국 직업을 잃을 위험에 놓여있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소년부 기소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인스타그램에 의뢰인의 사진과 불상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마치 의뢰인이 누군가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과 같은 사실을 연상시킬 수 있는 사진과 게시글을 게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던 사안으로,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에 따라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받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심파기의뢰인은 원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3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으로, 의뢰인을 비롯한 여러 명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로 항소심 진행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위력 행사 여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었으므로,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원심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기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