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본 사건은 피의자(회사 대표)가 청주시 소재 그랜드 CC 골프장에서 캐디(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그린에서 어깨를 두 차례 맞닿게 했고, 그린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으며, 카트 이동 중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 특성상 경찰 단계 불송치가 쉽지 않았고,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이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송치결정같은 직장 동료로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명예훼손을 한 사례입니다. 멀티프로필 등을 통해 특정인에게만 보이도록 한 점이 기존 명예훼손 사건과 비교하여 특이점입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부동산 시행사 실질 대표로, 시공사(고소인)에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오피스텔 여러 개 호실을 제3자에게 대물변제 함으로써 시행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내용으로, 특경법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시공사와 모든 일을 협의한 후 시행사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를 한 것인데, 이후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의뢰인이 배임,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행사에서 서류 관련 업무를 주관한 임원이 시공사 측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2호 처분의뢰인은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칸에 위치한 후, 옆 칸의 여성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관찰하려다 들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찾게 되었고, 급하게 근처 상가를 들어갔으나, 상가 화장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문이 활짝 열려있던 3층 여자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상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상가를 들어선 후부터 도망쳐 상가를 벗어나기 까지 약 2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화장실을 이용한 시간이 채 1분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였기는 하였으나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의뢰인의 주장에 대하여 물리적인 설명이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사건의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처분취소의뢰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은 청소년들 5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평택시장은 의뢰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니 기각되었으며 평택시장은 위 기각결정이 있은 후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선고유예본 사건은 의뢰인은 차량운행 중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를 뒷범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그 어떠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으로 공소가 제기 되었고, 업무의 특성상 최소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어떠한 충격을 느낀사실이 없어, 고의는 물론 그러한 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미군부대를 방문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인해 무죄 혹은 선고유예의 판결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1심실형)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로 실형 선고를 받고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양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사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의 의뢰인을 추가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와 은행에 방문하여 과거 자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자료 등을 제공받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대표이사로 되어있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위계에 의하여 업무방해를 한 것은 아닌지가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법원에서 명령한 사전면섭교섭을 위하여 배우자를 만나 면접교섭을 진행중이었으나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면접교섭장소를 이탈하려고 하기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버지가 배우자의 어머니(장모)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본 사건을 양육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보지 않고 싸움으로 보았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양육중이던 자녀를 약취유인하여 도망가는데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징역1년피고인은 트위터에서 ‘헬퍼’라는 닉네임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고 도와주는 사람 행세를 하며, 판단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범죄를 행하고 있던 중 의뢰인과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지적장애가 심한 점을 이용하여의 명의로 핸드폰 개통, 체크카드 및 계좌 개설, 대출 실행 등으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희망하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심한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 명의로 핸드폰 개통, 체크카드 및 계좌 개설, 대출 실행하여 금원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의 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고소장 접수 후 지속적으로 수사 촉구 및 진행 상황 파악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벌금의뢰인은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 1건, 약국 외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혐의 6건으로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약사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벌금형 미만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약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으로 무조건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했으며, 처음 입건 경위가 보건소의 현장 점검 시 약사법 위반 사항등이 발각되어,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고 난 후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와이케이를 찾아온 의뢰인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57% 상태로 음주·무면허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1회가 있는 사람으로, 3번째 음주운전 및 2번째 무면허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으며,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어 구속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