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본 사건은 의뢰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면허 없이 100km이상을 주행했고, 그 중 10m 구간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 상태였고, 10년 내 4회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몇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을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건설업자로 고소인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해당 건물에 전세를 들여 전세금이 들어오면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였습니다. 해당 방법은 최근 문제되는 전세 사기범들의 방법과 유사하여 건물 주인인 고소인은 세입자들에게 전세사기로 고소당하였고, 이후 건물 주인인 고소인은 건설업자인 의뢰인이 공사비를 부풀려 전세금을 가로챘다고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혐의없음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사건 당일 고소인과 처음 만나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관계를 가졌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속도로에서 상대 운전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차량을 후진하던 중 사이드미러로 상대방의 팔 부위를 충격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마치고, 추후 대응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본 사건은 의뢰인이 일행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여 귀가하였다가 식당 점주에 의해 무전취식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건 당일 일행과 술에 취해 음식값과 주대를 계산하는 것을 깜빡 잊고 식당을 나오게 된 것으로 취식 사기 혐의에 대해 크게 억울함을 표하였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무심코 운전을 한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될 경우 비자 연장이 거부되어 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컸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벌금형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3회째인 사건으로, 최초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으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 법무법인으로 변호인을 교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것을 크게 우려하였고,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직업적으로 문제가 생길 우려가 다분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녀의 미술학원 교사인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으나, 이후 상대방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공갈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에 돈을 빌려주고도 상당 금액을 변제받지 못한 실질적인 피해자임에도, 변제 독촉 행위가 문제되어 고소를 당하자 크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의뢰인은 비접촉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고 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이후에 차량을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신호위반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어린 아이임에도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론 닿지 않았다면 사고라고 볼 수 없지만,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놀란 고소인이 상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인정될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가 인정되고, 그러한 경우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 사건은 고소인의 상해와 의뢰인의 신호위반 혐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현대건설에 재직 중인 회사원으로, 현대건설 하청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하던 도중 다툼이 발생하여 폭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하청업체 직원을 폭행한 의뢰인이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특수폭행’의 존부 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아무런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핸드폰을 쥐고 본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특수상해’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상해와 특수상해는 그 죄질과 처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특수상해 사실을 반드시 부정하여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하청업제 직원들 3명은 서로 돈독한 사이였기에, 이들은 3명이 합심하여 의뢰인이 핸드폰을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에겐 이를 부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이제 막 20세 성인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작년 트위터 비공개 계정(일명 ‘서클계정’이라 함)에 금전을 지급하고 해당 계정에 게시된 초등학생의 음란물을 시청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었고, 포렌식 및 피의자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성착취물 사건으로 자칫 포렌식 결과 더 큰 소지 등이 발견되면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비록 의뢰인의 나이가 이제 막 성인 된 미숙한 시기이기는 하나, 해당 제작물을 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된 점, 의뢰인이 과거 강제추행으로 소년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구속 가능성도 염두해 둔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적발되어 또 다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어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고소인들의 과외교사로 학습지 교육 명목으로 48,216,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편취한 금전을 의뢰인이 속한 회사에 제공하지 않고 불법영득하였다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들은 약 10년 가까이 과외교사를 넘어서 가족처럼 함께 지내는 관계였으며, 이로 인해 오갔던 금전거래 역시 상당히 많은 횟수로 이루어진바, 정확히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것인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