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혐의의뢰인은 여름에 갑자기 친해진 친구 및 잘 모르는 선배와 계곡에 놀러 갔는데, 자꾸 마주치는 여성 2명이 있어서 헌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위에서 이상하게 커플로 엮이면서 1박도 그 일행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1박을 하는 도중에 커플로 엮인 여성이 다른 방으로 부르길래 따라갔다가 성관계를 시작하는 순간 여성이 소리치면서 강간이라고 한 이후에 같이 있던 일행들까지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분위기가 된 과정 이후 우선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금원이 없어 합의가 되지 않던 중 경찰에 고소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헌팅이나 여자친구를 사귄 적도 거의 없는 대학생인데 이상하게 사건이 일어나던 중 여학생이 유혹하는 것처럼도 느껴지고 같이갔던 일행들도 알게 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 서로 너무 편하게 이름을 부르고 놀던 점 등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관계에 폭행 협박은 없었는데도 모두가 강간으로 이야기하는 측면 등을 변호인이 파악할 때 아무래도 함정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이마트 하남점 셀프계산 코너에서 일부 물건들만 스캔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여러 날짜에 걸쳐 수십차례 절도를 하였고, 이마트에서 의뢰인이 방문할 때를 준비하고 있다가 현장에 하남경찰서에서 출동하여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하며 절도 횟수가 세차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cctv 확인결과 이마트 같은 건물 내에 병원에 갈 때 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고소인 측이 이마트라는 대형마트이기에 본사 지침에 따라 합의를 진행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화장실을 오가다 서로 어깨가 부딪히며 피해자와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에 쥔 스마트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의자의 안면과 두부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항하여 맥주가 들어있는 500ml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이마, 두피의 심부 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의사실 발생 장소인 주점 내의 CCTV에 모든 피의사실이 영상 녹화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셨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사건 당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익명 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옆에 누워 피해자들의 옷속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들이 만지지 말라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등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으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들을 따라와 '빌려준 반팔 티셔츠를 벗어라’ 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주류와 담배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유사강간) 및 아동 복지법 위반(신체적학대) 혐의는 부인한 사건입니다.

무죄의뢰인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철거파트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조합의 내부 투쟁으로 서로 고소, 고발을 하던 중 의뢰인이 재건축 조합장에게 돈을 주고 철거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공공기관 근로자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가해자측으로부터 회사 야유회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소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피해여성과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장소를 바꿔 친구, 여성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계속 마시면서 피해여성과 서로 스킨십을 시작하였습니다. 친구가 잠시 노래방 룸에서 나가자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룸 안에서 키스에 이어 성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친구는 여성과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는 중간에 노래방 룸으로 들어왔으나, 여성과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계속 성관계를 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마친 후 곧바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자 친구도 성욕이 생겨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성이 술에 깨면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와 친하게 지내던 중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곤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고 아르바이트생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부득이 모텔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소파에서, 아르바이트생은 침대에서 잠을 자서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며칠 뒤 사이가 틀어진 아르바이트생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자신의 SNS에 고소인 업체의 상품을 의뢰인 업체의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 업체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는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로 신용카드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들의 계좌로 범죄자금을 수취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영장기각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무상수수하여 투약하고, 이를 소지한 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투약자와 함께 있는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이 명확해 보임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약자와 한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투약자와 함께 긴급체포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까지 있어 구속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불송치(증거불충분)이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후임인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간지럽히는 등 여러 차례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한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