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선고유예의뢰인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중대원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상관인 대위와 하사를 욕하거나 비하하는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장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나, 구체적 표현 내용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 다툴 수 있다면 다투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에 배치되는 다른 중대원들의 진술 때문에 어차피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 설사 그 부분을 혐의사실에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공소사실만으로도 유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 중 1명과는 이미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적극적인 양형 주장으로 차라리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집에 귀가하다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경찰서로부터 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한 여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뢰인이 갑자기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다툼이 생기자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불기소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상호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주고 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마트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본 밥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불송치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 중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적이 있으며, 이후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상대 여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기획부동산의 영업부장으로, 임야를 수목장으로 조성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목장을 분양받으면 나중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000만 원 상당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범인 기획부동산의 실사주가 이미 다른 유사 사건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에 찾아오시기 전에 들른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유죄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열쇠고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운전석 뒤에 있는 주유구 부위를 30cm 정도 긁어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이 사건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원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어떻게든 검찰에서 선처를 받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에 알아보니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차에 누군가가 손괴를 가한 적이 있어 의뢰인이 예전부터 수차례 자신의 차를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그동안 자신의 차에 발생한 모든 손괴에 대한 수리비까지 포함된 과다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군복무를 하던 중 당시 막 입대한 후임으로부터 부조리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군사경찰에서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여성 후배와 둘만 남아 후배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후배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인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재우는 과정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다가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후배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여 얼마 후 후배에게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가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의뢰인은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채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주변인에 의하여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가운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