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혐의의뢰인은 예전 직장 상사가 회사 내 여자 화장실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여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무고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없이 1차 피의자 신문조사에 응하였다가, 담당수사관이 본 사건이 무고로 의심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뒤늦게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선임한 사건으로서 담당수사관의 심증을 돌이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경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기업이 신규 입사자들에게 소취하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동업자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1심 판결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상황에서, 검사가 1년 6월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빠른 출소와 항소심에서의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징역 8월의 실형 기간 중 이미 2개월 이상이 도과하여 항소심의 공판일이 잡힌 상황에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선고받은 실형의 일수가 6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일반적인 공판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대로 공판이 진행되면 8개월로 선고된 실형의 만기를 채우고 출소하게 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빠르게 출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공판진행이 필요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좌회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혀 상해 및 자전거 손괴의 피해를 입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하였으므로 오히려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영장기각의뢰인은 다단계 유사수신 조직에서 ‘플랫폼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조직 전체 편취 금액 1조 4천억 원 상당, 의뢰인 개인 이득액 51억 원 상당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의뢰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주택 관련 청약을 하고 당첨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의 공급을 받아, 주택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무죄피고인들은 사단법인의 근로자들로, 위 기관은 수소법 제57조에 따라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 근무 당시 담당하였던 이 사건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 입찰공고 전에 특정 업체에게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의견을 반영할 목적으로, 사전에 임의로 유출될 경우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없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공하였으므로 공모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펀트운용 및 경영컨설팅 회사의 대표로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소속 회사 법인의 경영권 분쟁에 관해 도움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매도자문용역계약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용역대금 1억 1,000만 원을 받았으나, 매도자문용역계약 상의 용역수행 기간에 비하면 실제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 내역이 많지 않고, 마치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의 청탁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불리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나 녹음파일들이 고소인에 의해 다수 확보되어 있어,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들 및 고소인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미용회사의 대표로 각 미용회사의 계열사와 대표 개인간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하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수사의뢰 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특성, 대표와 회사와의 관계, 계열사간의 관계가 얽혀 자금흐름이 복잡했고, 의심되는 자금흐름에 대하여 소명을 체계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공군 중사로 복무하고 있던 자로, 길거리 헌팅을 통해서 알게된 여성을 억지로 의뢰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경찰조사에서 거짓된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위에 대해서 변호인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거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은 회피하는 등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사건 파악을 하는 것에 상당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끈질기고 계속된 소통을 통하여 적어도 변호인에게 만큼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의 경위를 전해줄 것을 설득하였고, 결국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진심을 느끼고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던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에서 이미 허위진술을 한 이후에 선임되었던 사건으로 수사관은 이미 송치 심증이 굳어져 있던 매우 불리하고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에 탄 채 강남 신사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노상의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여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에 탄 채로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어 자칫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오토바이 운전 면허가 취소되어 자칫 의뢰인의 생계 유지가 곤란해질 위험에 처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노상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한 공공 cctv 영상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고, 해당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모두 진술하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의뢰인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강제추행 등의 전과가 있었던 자로서, 담당 수사팀의 심증도 좋지 않게 형성되어 있는 등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