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여름경에 수면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또 그 수면방 내에서 이용객들 사이에 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유사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구 학교보건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비록 언뜻 위 범죄의 형량이 적어 보이지만, 의뢰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결국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법률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만 한편으로 의뢰인의 영업 방식이 악질적인 것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그치는 점, 법리적인 부분을 살펴볼 때 의뢰인의 법 위반이 큰 처벌의 필요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호소하며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동종 전과가 많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의뢰인의 경우 커다란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재판에서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벌금 400만 원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