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형법(명예훼손)

Contents Quick Menu

지금 필요한 내용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합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위 사진들을 배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을 위반한 점, 피고인이 SNS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위 법(명예훼손)을 위반한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를 거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미국 유학 중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퇴학은 물론, 비자까지 박탈당할 상황에 처하여 하루빨리 출국을 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변론하여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위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서 판결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바, 항소심에서나마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형법(사기/고소대리)

연관 업무사례

기타형사피고인

공황장애 앓는 사업가, 항공기 내 난동행위 집행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을 오가며 사업하는 사업가로, 비행기 내에서 승객과 언쟁 후 공황장애 증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양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항공보안법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정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타형사피의자

학과장 보직 관련 강요·협박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OO대학교 교수로, 당시 학과장이던 동료 교수에게 학과장 보직을 넘기도록 강요 및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으며, 대학 내 학과 정상화를 위해 학과장 보직을 맡으려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불송치

기타형사피해자

공무원 대상 카톡 유포 협박에 대응하여 합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만난 연인 사이에 나누었던 음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하여 과거 연인의 현 남자친구가 발견하고는, 의뢰인이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을 기화로 민원제기 및 징계요청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상대방의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합의성립

기타형사피고인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불시에 찾아와 함께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그 장소에서 지인이 채무자에게 추심 및 폭행을 가한 사안에 연루되어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범으로 기소되자 당황하며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