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마트 에서 경리업무를 당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88회에 걸쳐 현금통 정산 중 피해자 소유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일억 천만원을 횡령하여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검찰단계에서 기각되었고 검사는 재판부에 2년을 구형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에서 횡령사실에 대하여 변론하고, 공탁등 피해액 배상에 노력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으며 검사의 항소 없이 1심 종결되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있다면 징역형 가능성 커진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7b26f5ce5f934d9acf42e42ac771f6e1ec9fadfa1efce581c394a8f9106eb926.jpg&w=256&q=75)

![[법률칼럼] 외도이혼 위자료, 정신적 피해 어떻게 입증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d20005266d7950c46efa82fcd5dc6858cf0ba4de9d23b3c476a967a4ac8630d1.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고부갈등 이혼, 어떤 사유로 인정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a60ca34a10ec43c2b74e5c2e83e1a843ba773f5f860a825e598dfaa7c28d09c1.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