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카메라 소리를 듣고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촬영 영상이 그대로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생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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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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