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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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2호선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기 위해 사당역에서 이미 만원인 상태의 전동차에 몸을 밀치어 탑승하였고, 뒤에 있던 여성이 이를 불쾌하다는걸 눈빛으로 표현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여 넘겼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지하철역에 내리자 지하철수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송치가 되어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사건 해결 방안의 기반을 다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형법(강제추행)

연관 업무사례

기타형사피고인

공황장애 앓는 사업가, 항공기 내 난동행위 집행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을 오가며 사업하는 사업가로, 비행기 내에서 승객과 언쟁 후 공황장애 증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양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항공보안법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정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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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보직 관련 강요·협박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OO대학교 교수로, 당시 학과장이던 동료 교수에게 학과장 보직을 넘기도록 강요 및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으며, 대학 내 학과 정상화를 위해 학과장 보직을 맡으려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불송치

기타형사피해자

공무원 대상 카톡 유포 협박에 대응하여 합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만난 연인 사이에 나누었던 음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하여 과거 연인의 현 남자친구가 발견하고는, 의뢰인이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을 기화로 민원제기 및 징계요청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상대방의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합의성립

기타형사피고인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불시에 찾아와 함께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그 장소에서 지인이 채무자에게 추심 및 폭행을 가한 사안에 연루되어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범으로 기소되자 당황하며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