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홍대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친분이 있는 형 A군을 만나게 되었고 A군의 아는 여성 2명과 합석하여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긴 술자리로 인하여 모두 만취상태였고 의뢰인은 두명의 여성 중 한명을 집에 바래다 주기 위하여 택시에 동승하였으나 피해여성이 잠이든것을 확인하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잠자리를 가졌으며 후에 이를 안 피해여성이 검찰청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준강간 행위의 처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됨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죄명에 모순점을 탄핵하여 준강간죄로 죄명을 바꾸고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

![[법률 칼럼] 양육비 감액, 합당한 사유 있다면 '조정 신청'으로 가능해](/upload_file/20260113_011710359.jpg)
![[칼럼] 잘 모르고 빌려준 통장, 피싱 사기에 사용됐다면](/upload_file/20260112_08274563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