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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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에 위치한 한 대로변에서 자신의 DSLR카메라를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현장에서 의뢰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였고,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한 점을 풀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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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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