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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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1.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지하철 5호선 ㅇㅇㅇ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검정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하체 부위를 연속으로 5회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같은 날,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출입문 앞에 서있는 검정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연속으로 4회 촬영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같은 날, 저녁 10시경 ㅇㅇㅇ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회색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연속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속에 모든 증거가 남아 있어 혐의가 인정되었고, 검찰에서 기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아청법(강간)

연관 업무사례

기타형사피고인

공황장애 앓는 사업가, 항공기 내 난동행위 집행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을 오가며 사업하는 사업가로, 비행기 내에서 승객과 언쟁 후 공황장애 증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양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항공보안법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정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타형사피의자

학과장 보직 관련 강요·협박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OO대학교 교수로, 당시 학과장이던 동료 교수에게 학과장 보직을 넘기도록 강요 및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으며, 대학 내 학과 정상화를 위해 학과장 보직을 맡으려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불송치

기타형사피해자

공무원 대상 카톡 유포 협박에 대응하여 합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만난 연인 사이에 나누었던 음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하여 과거 연인의 현 남자친구가 발견하고는, 의뢰인이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을 기화로 민원제기 및 징계요청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상대방의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합의성립

기타형사피고인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불시에 찾아와 함께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그 장소에서 지인이 채무자에게 추심 및 폭행을 가한 사안에 연루되어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범으로 기소되자 당황하며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