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취업준비로 낙담하던 차에, 여자친구 그리고 지인과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에 따라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칸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블랙아웃(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여성의 동영상이 찍혀 있었고 경찰에서도 이미 형사 입건이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우 난처한 상황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현재 계약직으로 어렵게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도 예정되어 있어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될 경우 매우 곤란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곧바로 선임한 후, 우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고, 수차례의 설득 끝에 피해자 2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검찰에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초범인 점, 현재 뚜렷한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오랫동안 기부활동 등 선한 일을 해오고 있는 점 등 본 사건에 나타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현출하여 주장함으로써,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기소 되는 것을 막고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