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년 6월 18일경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사진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고 지내다 차를 마신 뒤 영화를 보기로 하고는 피해자와 만나 차를 마시게 되었고, 이후 밥을 먹자는 피해자의 말에 밥을 먹으러 가던 중 차안에서 키스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스킨십을 하였기 때문에 고소당한 사실에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착각에 이 사건 행동들을 하게 되었고, 이후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여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억울한 면이 있지만 원만한 사건의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의뢰인의 감정, 의뢰인이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해자와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착각에 기초한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