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홍대입구 전철역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쫓아가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대학생으로 순간의 충동과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처지에 처하게 되어 있던 의뢰인은 간절히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수집된 증거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증거인 휴대폰 동영상과 피해자의 증언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는 한 편, 의뢰인의 성장배경, 전과기록, 가족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소위 몰카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선처 없이 단호하게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역시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고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의뢰인이 원하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