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준강제추행)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친한 친구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낸 피해자(고등학생)를 만나, 셋이 밤늦게까지 소주 6-8병, 맥주 피처 6병을 나누어 마시고 만취하였습니다. 학교 구령대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비원에 의해 쫓겨나 인근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때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라 친구가 업어서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해서 잠든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 때 순찰을 돌던 경찰차가 나타나 의뢰인은 도망을 갔으나, 의뢰인의 친구가 붙잡혀 의뢰인 역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검찰 조사시 너무 겁이 나 부인하였고, 법원 심리기일에도 부인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자신도 만취하여 자제력과 분별력이 약해진데다가, 장난처럼 생각하고 했던 행동이라 이 사건의 심각성을 잘 몰랐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의 친구와 사귀며 의뢰인에게도 편하게 잘 대해 주었고, 의뢰인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을 접견하고, 성인이었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을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성적,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물어보고, 의뢰인이 공부에 별 흥미가 없을 뿐 온순한 성격에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연로하신 조부모님의 보살핌으로 성장하다 보니, 의뢰인의 지도,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으나 조부모님이 극진히 보살피고 계셔서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 그 부모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일 처분이 내려지는 소년사건의 특성상 심리기일에 이러한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기로 하고,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심리기일에 할 말과 행동에 대해 조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죄질에 비하여 평소 행실이나 성격, 가정환경이 양호하여 개선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3주 동안 지내면서 이 사건의 심각성 등에 대하여 깊이 깨달았습니다. 법원도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의뢰인에게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