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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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7.경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이미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의자엑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과연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해줄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을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담당 검사에게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의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형법(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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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