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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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바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전과 6범이었으며, 재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게되어 동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실형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의 나이와 경제적 상황,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진실 된 노력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의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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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