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성매매업소에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하고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어 직장마저 잃게 될 우려가 상당한 경우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와 혐의에 대한 증거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사건 당시에 성매매 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아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사회생활, 특히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자칫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매매 등 범죄 전과에 대한 우려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만은 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의뢰인 역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