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4범)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일정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소위 몰카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엄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바,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두 차례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세 번째 범행을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 다시 한 번 네 번째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던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며, 구속수사 혹은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면담한 후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비록 수차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지만 의뢰인의 성장과정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기의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구속은 불필요하며, 선처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먼저 수사 받아 기소가 된 사건과 병합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의 비판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수차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의뢰인이 구속이 되거나 그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건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증거자료 및 정상참작사유 등을 모아 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과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청구의 기각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