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도중,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택시기사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바, 사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이미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로부터 4개월여 만에 다시 무면허 및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응급환자이송센터에서 혈액 공급차량(앰뷸런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2021년 봄경 병원의 요청을 받고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급한 상황이다보니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때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현장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기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혈액 공급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로부터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는 과정에서, 그만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고 말았고, 의뢰인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즉시 하차한 다음 피해자를 발견한 후 119에 신고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지만,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아 교특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신호등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이어서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목격자의 추격을 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 정지 중이던 차량 3대를 연속으로 충격하여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3회이상을 포함한 교통범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혐의없음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노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던 중 갓길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전동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기 직전 피해자가 전동자전거를 갑자기 정차하기에 그 바로 옆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버스가 자전거를 지나치던 순간 피해자가 버스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에 역과되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 및 무면허운전 7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자로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의 직진방향을 주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른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같은 시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로 들이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