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브로커를 통해 2금융권 대출을 일시 상환하고 1금융권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개선한 후, 1금융권 은행 특정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은행 측의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대출이 편법 대출이라며 고소가 이루어졌고,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징역의뢰인은 2021년부터 수 차례 금전을 빌려준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해 초기에는 민사상 구제방법을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실효성이 없자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 피해자 대리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불송치종합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의뢰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약 8억 7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형사처벌의 중대성이 우려된 의뢰인은 즉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사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소인의 시비 및 트집으로 인하여 공정률 80% 정도인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잠정조치까지 받은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퇴사 직전 회사가 제공한 전자기기를 포맷하여 반납한 이후, 회사로부터 ‘모소스코드 삭제’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호기심에 불법토토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고 도박을 해서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도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계속 잃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어머니의 통장에까지도 손을 대어 약 7,000만 원의 거금을 잃었고 그 돈은 다시는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여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제지당하자 여자 경찰관의 음부를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방해한 사안으로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자신의 친동생과 공모하여 자신 명의 건물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기간 만료 일에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고 보증금을 받은 후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고소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건설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회식 다음 날 새벽 하청업체 직원과의 언쟁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징계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향후 형사처벌 결과가 회사 복직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들은 항만 물류업체의 하역작업 중 발생한 치명적 사고로 인해 유가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형사 책임 축소와 민사상 피해 합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적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저녁 회식 후 귀가 중 만취 상태로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욕설을 하는 등 대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일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