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들은 기존 사건에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해 대응 방향을 검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사 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고소 내용과 혐의 주장을 반박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보육시설에서 유아용 트램폴린을 이용해 피해 아동과 놀아주던 중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죄크레인 매매·리스 약정과 관련한 사기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장기간 해외에 머물러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국내 입국 후 형사 절차를 진행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고, 법원은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기소유예렌터카 계약상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한 사실을 숨긴 채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이 보험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 조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정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지갑과 현금을 가져간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반성, 초범인 학생 신분, 피해품 반환 및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충실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죄의뢰인은 분양대행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기존 독점 분양대행계약 사실을 숨긴 채 중복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중복 계약 경위와 보증금 수령 사실을 토대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인정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들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려 신체적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자녀의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이행 의지를 설명했으며,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업소 객실에서 들린 비명에 위험 상황으로 오인해 사복 차림의 경찰관을 제지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녹음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경찰관 신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했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프리랜서 간병 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간호사 출신 및 요양보호사 자격을 허위로 알리고 간병비를 받았으며, 간병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발 내용이 객관적 자료 없이 진술과 전언에 의존한다는 점을 소명했고,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공용현관과 복도를 지나 집 앞까지 접근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접근 방지 의사를 설명하고 공용공간 출입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스토킹 혐의는 기소유예, 주거침입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거래처 정산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미수 등 혐의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정산금 전액을 회사 측에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처의 입금 요청, 사전 문의 자료와 송금 내역을 제출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고,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소음 문제로 발생한 다툼에서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폭행 가담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목격 진술의 관찰 한계와 신고 경위 등을 분석해 직접 가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