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기 고소 | 반복 차용과 미변제 정황을 소명해 유죄 판단
징역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공사비·생활비 등 명목의 반복적인 금전 요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 송금 경위와 상대방의 변제 의사·능력 부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기방조 불기소 | 금융정보 제공 경위와 범행 인식 부재를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SNS 아르바이트 정산 과정에서 계좌와 금융정보를 제공한 뒤,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이체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정보 제공 경위와 반복적으로 범죄 가능성을 우려했던 대화 내용, 범행 인식이나 대가 수수 정황이 없었던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 분실 카드 사용 사실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소명
기소유예분실 카드를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고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해 점유이탈물횡령과 카드 부정사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의 초범이며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고 1심 무죄 | 음주운전 오인 신고와 경찰 진술의 고의 부재를 근거로 혐의 반박
무죄음주운전으로 오인한 신고와 이후 경찰 진술로 무고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고 당시 허위 인식이나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경찰 진술 역시 자발적인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토킹기소유예 | 반복 연락과 직장 앞 대기에도 초범·반성·처벌불원 근거로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77회에 걸친 반복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 사유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강요불송치 | 공익신고 방해 주장 증거 부족을 근거로 혐의없음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강요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신고 방해나 강요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스토킹불송치 | 반복 연락 의심받았으나 실제 행위자 다퉈 혐의없음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메시지, 발신자번호 표시제한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연락이 의뢰인이 아닌 제3자가 의뢰인의 계정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 행위라는 점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저작권법위반기소유예 | 토렌트 자동 업로드 구조와 초범 사정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구조, 초범인 점, 경제적 이익이 없었던 사정과 저작권 교육 이수 의사를 소명했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무죄 | 사업계좌 인출로 재산 은닉 의심
무죄의뢰인은 주유소 사업계좌에서 인출된 약 45억 원의 카드매출금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명의와 계좌를 대여했을 뿐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무죄 | 다른 사람 요청으로 수행한 업무의 범행 가담 주장 반박
무죄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일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온라인 도박게임의 상대방 패를 확인하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자들의 역할과 행위가 함께 문제 되면서, 의뢰인 역시 공모 관계에 있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혐의와 자신의 실제 관여 범위를 분명히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업무상횡령 불송치 | 구두 급여 약정과 정산 보고 내역을 토대로 임의 사용 주장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수수료 정산 계좌에서 급여와 수수료 명목의 출금 업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구두 급여 약정, 실제 담당 업무, 대표에게 보고한 정산자료와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출금이 임의 사용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스토킹불송치 | 차량 정차 후 감시 의심, 증거 부족을 근거로 혐의없음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차량을 정차한 뒤 피해자를 감시했다는 의심을 받아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실제 감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