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소음 문제로 발생한 다툼에서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폭행 가담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목격 진술의 관찰 한계와 신고 경위 등을 분석해 직접 가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PC방에서 함께 게임하던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치료비 지급, 화해를 위한 노력,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으나, 반환이 지연되면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당시 권리관계가 고지된 점과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이 있었던 사정을 소명했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차량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와의 거래 경위와 연락 내역을 정리해 공모나 범행 인식이 없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폭행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를 둘러싼 행동으로 공동상해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소명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병원 응급실 앞에서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여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와 양측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상호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양측이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송치카페 운영자를 몰래 촬영한 일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공기업 재직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분이 업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이 1회에 그쳤고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지갑을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반성 사정을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기숙사 인근에 주차된 전기이륜차에 음식물을 두 차례 투척해 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기 대응과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직장동료들에게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관련자의 신체·성생활에 관한 표현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이 친밀한 소수와의 사적 대화에서 나온 점, 비방 목적과 전파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매장에서 의류를 가져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절도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충실히 소명했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에게 신체 접촉과 출입을 막는 행동을 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까지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속히 대응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조력했고, 검찰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