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기소유예 | 분실물 반환절차 미이행 조사, 피해 회복과 합의로 처벌 위험 낮춘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가방과 지갑 등을 습득한 뒤 반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사를 보인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보험사기불송치 | 고의 교통사고 의심받았으나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교통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사고라는 의심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고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재물손괴기소유예 | 초범과 피해 변제·합의 자료로 형사재판 위기 방어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상가에 들어간 뒤 재물을 손괴한 혐의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변제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특수폭행불송치 | 집단 위력 행사 증거 부족 소명해 혐의없음 입증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보이며 폭행했다는 특수폭행 혐의와 명예훼손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집단적 위력 행사와 표현 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특수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특수상해기소유예 | 위험한 물건 사용 정황에도 합의와 반성을 근거로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발생한 시비 중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파이프가 사용된 정황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건 경위와 상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상대방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해 제출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배임수재집행유예 | 협력업체 청탁 실형 위기, 반환 정황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 물류 업무를 담당하던 중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량 증대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수수 금품 반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전과 관계 등을 소명해 실형 위험을 낮추는 데 주력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 | CCTV 제공 의혹, 증거 부족 반박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중개 과정에서 CCTV 영상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CCTV 영상과 관련 진술·자료를 검토해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사기 기소유예 | 오픈채팅 금전 편취 혐의 인정 후 형사조정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소명했으며,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모욕 불송치 | 고소 제기에도 팬덤 내 통용 표현의 집단 식별 의미를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SNS 다이렉트 메시지에서 사용한 표현을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표현이 팬덤 내에서 특정 집단을 구분하는 용어로 통용됐고,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 | 의혹 제기에도 증거 부족으로 혐의 성립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기소유예 | 사망한 배우자 명의 입양신고 후 등록 정정과 초범 사정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사망한 재혼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입양신고서를 제출해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문제를 인지한 뒤 등록 정정 허가신청을 제출한 점과 초범인 점, 반성 사정을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절도 무죄 | 결제 없이 물품 반출 의혹, 증거 부족으로 혐의 불성립 판결
무죄의뢰인은 매장에서 물품을 결제 없이 반출했다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혐의의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다투었으며, 법원은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